항상 법률은 正과 不正을 상정하고, 예외적 상태를 규율한다. 만약 동업자가 정산이 되지 않은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다면 어떻게 될까? 직관적으로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. 틀린 말은 아니다.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. 우선 동업관계와 그 재산의 성질에 대해서부터 살펴봐야 한다. 민법에 등장하는 공동所有의 여러 형태 https://friedricha319ybe1.boyblogguide.com/profile